유허가 예치금도 보증

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시공을 위해 건설공세조합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보증한도가 6천5억원쯤 늘어나고 보증범위도 확대된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지금까지 입찰 보증· 선수금보증등 공사시공에 따른 직접적인 보증업무만 취급해왔으나 앞으로는 공제조합회원건설업체가 하천점용허가·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공유수면매림면허· 토지형질 변경허가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때 예치해야할 금액에 대한 보증도 해주게 된다.
공제조합은 인· 허가이외에도 건설자재구입, 주택건설부지매입에 대한 보증도 해줄수 있게됐다.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은 공제조합이 각업체에대해 해줄수있는 업체별 보증한도를 입찰 및 계약보증은업체의 출자금과 조합의 준비금을 합한 액수의 10배로,하자보수및 지급보증은 각각5배로 규정했으나 개정된 시행령은 보증종류에 관계없이 회원업체의 출자금과 조합의 준비금을 합만 액수의 35배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도록 한도를 대폭 늘렸다.
이에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보고한도는 6천335억원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