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수입규제완화

한국상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수입규제가 점점 드세어지고있다.
19개 선진국에 대한 총수출중 규제를 받고 들어간 상품의 비율이 작년에 39·8%나 됐고 금년들어 1·4분기중에는 44· 3%에 이르러 규제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있는 실정이다.
작년의 경우 대선진국 수출1백62억7천만달러중 64억7천1백만달러 (39·8%)가 규제속의 수출이었고 올해에는3월까지 선진국에 들어간 42억3천8백만달러어치 중 l8억7천8백만 달러 (44·3%)가 피규제 수출 이였다. 총1백59개 품목(국제상품분류 CCCN4단위)이 규제를 받고있다.
80년에는 규체품목 1백칠개, 피규제율이 38·1%였다.
금년들어 피규제율을 품목별로 보면 신발류가 86·4%로 가강높고 금속제양식기 71·3%, 견직물 67·2 %,철강제품62·0%,섬유류61·5%, 텔리비전 42. 0%등의순이다.
규제형태를 보면▲섬유류·특수강·가죽의류·견직물·신발류·선어류·신발류등 56개품목이 정부간헙정, 업계간협정, 쿼터, 관세쿼터등의 삭량규제를 받고 있으며▲컬러TV· 전자오븐·자전거타이어및 튜브·철못·어망로프·철강판· 폴리에틸렌직물·면사등샤개 품목은 반덤핑, 상계관세, 기준가격제등의 가격규제를 받으며▲스포츠화·강관·가죽제품·스웨터· 화강품· 가구류등 또개 품목이 행겅지도,품졀규걱,특허권침해등의 항정적규제를 받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국별규제상황은▲일본 33건▲호주 ]건▲캐나다 10건▲프랑스 9건▲미국 8건▲영국· 노르웨이 각5건▲EC4건▲베넬룩스3국 3건▲스뭬덴 2건▲서독· 덴마그· 오스트리아·핀란드·뉴질랜드 각1건썩이다.
이외에 미국·캐나다·호주등은 현재 14건에대해 규제를 위한 조사를 실시중 이며특히 우리나라 제1의 수출시장인 미국은 한국등에 대한 특혜관세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GSP연장법안·반덤핑·상계관세조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무역구제법안을 비롯, 국산자동차부품 사용의무화법안·상일온수의법안· 칠강쿼터법안·반도체칩보호법안·롱상법수정법안·고용보호법안등 각종수입규제법안을 의회에 제출또는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