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5년간 213조원 과학기술 투자

일본 정부는 내년 예산을 긴축으로 짜면서도 과학기술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25조 엔(약 213조원)을 과학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추진하는 '과학기술 창조입국'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내년 예산을 79조6800억 엔으로 확정해 8년 만에 처음으로 80조 엔 이하로 편성했다. 거의 모든 세출 항목을 삭감한 긴축 예산으로 올해보다 3%나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과학기술 예산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제3기 기본계획'의 첫해인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1% 증액하는 등 5년간 25조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총 39조 엔을 과학기술에 투자해 왔다.

일본은 과학기술 예산을 생명공학(바이오).나노테크(초미세기술).환경.정보기술(IT) 등 4개 분야에 중점 배분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속을 지향하는 차세대 수퍼 컴퓨터와 로켓 등 우주수송시스템 기술을 국가 기간기술로 규정했다. 일본은 여성 연구원의 출산.육아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의 '탈 이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의 연구개발(R&D)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R&D 예산 정부안은 기금을 합해 올해보다 15% 늘어난 8조9729억원이다. 지난해 10.1%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복지(10.8%), 국방(9.8%) 등의 증가율을 웃도는 수치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심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