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뢰임한개 어디에

○…국세청의 조사가 동산부분을 제외하고 정씨의 직계가족에만 한정함으로써 다소 미진했다는 것이 야당측의 일관된 지적. 다만 정씨의 재산이 부동산값의 급등으로 엄청나개 불어났다는 국세청의 주강 또한 설득력이 있었다는게 중평이었다.·
그러나 야당측은 국세청 조사결과를 인정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정부·여당의 조치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
우선 국세청 조사대로 정씨의 축재에 법적인 잘못이 없다면 정부·여당이 물은 정치적 책임의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가 불영확해진다느차. 지도층 인사가 단순히 『과도하게 많은 부』 를 소유했다는 이유에서만 책임을 졌을리는 .없을것이라느 의문을 해소할수 없다는 얘기다.
또 만약 정씨의 재산 형성과정에 비리가 없었다면 정씨재산의 사회환원이나 국가헌납의 이유는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뭇매를 피하기 위한 사회적 강박』 때문에만 그런 결정이 이뤄졌다면 이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보호라는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것.
국세청의 조사완결로 정씨사건은일단 정부차원에서는 「종결」 됐지만 정치적 여운만은 그리 간단하게 사라져버릴것 같지는 않다는게 국회주변의 총평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