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여신관리·긴축 완화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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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경련회장단은 21일 하오 신병현 부총리·김만제 재무장관과 최창락 한국은행총재를 차례로 방문해 여신관리등 기업에 대한 여러 규제와 금융긴축을 다소 완화해 투자분위기를 높여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국제경쟁력강화라는 관점에서 그룹내 자금여력이 있을 경우 첨단기술산업 및 중화학분야등 중요산업에 대한 투자규제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창락 한은총재는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올해 총통화증가율 11%를 더 축소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해 하반기에 금융긴축을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다.
전경련 재계중진 20여명은 21일 간친회를 가진데 이어, 정주영 전경련회장, 구자경 럭키금성회장, 최태섭 한국유리회장, 송인상 동양나이론회장등 전경련회장단은 이날 하오 김만제 재무장관, 신병현 부총리, 최창락 한은총재를 차례로 방문해 『정부가 은행 돈 꿔주는 것을 조절해 기업체질을 개선하려는 근본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여신관리는 각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며 자기자본지도비율 범위도 점차 축소, 폐지돼야한다』고 전제, 이같이 건의했다.
전경련회장단은 또 투자 및 부동산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체라도 제품생산과 직결되는 공장을 건설할 경우는 계열기업정리·부동산처분 또는 유상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의무기준(금지업체 50%이상, 제한업체 25%이상)을 완화하여 줄 것과 연불수출금융을 차임금에 포함하는 현행제도는 연불수출을 많이 할수록 차입금이 늘어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 이를 시정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신규투자제한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한은측은 연불수출금융의 차입금계산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한편 최창락 한은총재는 『최근 총통화증가율이 10%선에 있으나 제2금융권의 활성화로 돈의 흐름이 빨라진 것을 감안해야한다』며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11%로 돼있는 올해 총통화증가율 목표를 더 낮춰 긴축을 강화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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