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대일 수출 실무교섭

한국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문제를 놓고 한일간의 실무교섭이 정식 시작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식량청 관계자 일행이 내한, 7일 재무부에서 재무부관계자들과 실무레벨의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에서 일본측은 ▲금년에 일본의 이상기후로 쌀 작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유미가 농약에 오염, 식량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금년부터 86년까지 3년간 연간 3만6천t씩 총10만8천t의 쌀을 지금의 현금상환대신 현물로 갚아달라고 정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나라는 흉작이 들었던69년과 70년 일본으로부터 60만t(4백20만섬)의 쌀을 10년 거치 후 20년간 현물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들여왔었다.
그러나 79년 한차례 현물상환 후 80년에 다시 한국에 흉년이 들어 쌀이 모자라자 국제시세를 적용, 현금으로 갚기로 계약을 경신했었다. 현금으로 갚을 경우 국제시세인 t당 2백35달러(가마당 1만5천원)로 갚지만, 현물로 상환하려면 재무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맡고있는 농수산부로부터 국내방출가격(가마당 5만2천2백80원)과 제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정부미를 구입해서 일본에 갚아야한다.
실무적 차원에서 보면 현금으로 갚을 때 3년간 총2억5천4백만 달러의 국제수지압박을 받는 반면. 현물로 갚을 때는 국내재정의 압박을 받게되는 것이다. 현재 재무부는 현물상환이 현금상환의 3·5배가 드는 점을 생각해 현금상환을 희망하며 농수산부는 식량수출에 대한 여론을 감안하면 현물상환이 문제가 있지만 누적된 정부미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물상환이 좋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가 어려울 때 일본이 양곡을 대여해 준 점을 생각해 이번 일본요청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당분간만 현물로 갚는 등 절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