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 규제업무 줄여

정부는 85년도에도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필요 불가결한 인원을 재외하고는 공무원 증원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등의 85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총무처가 마련해 24일 각 부처에 보낸 지침에 따르면 85년도 공무원 증원은 ▲교육수요 등 행적수요의 절대적 증가와 ▲법률사항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기존정원의 직급인상은 불인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은 또 대민 규제업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며 비권력적·관리적성격의 업무는 될수록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구증설의 필요성이 있을 때도 현존기구의 합리적 재편성으로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기동작업반을 편성, 활용토록 했으며 각종 의원회의 신설도 억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