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국회자료 |한국자료 검토없이 |미서 덤핑판정 내려

미상무성은 한국가전업체들이 추가로 제출한 원가조사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한국측에 불리한 덤핑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부는 『미국이 덤핑마진판정을 내리면서 원가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성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미 상무성이 내린 한국컬러TV에 대한 최종덤핑마진율은 평균 14·64%로 당초에 발표되었던 13·9%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미상무성이 국내전자업계에 대한 1차 조사후 미흡한 부분을 2차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갑자기 취소하고 한국측이 제출한 자료조차 반영치 않은채 지난2월24일 최종 덤핑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 자료에서 미국이 수출용 컬러TV와 국내시장에서 팔고있는 같은 제품에도 모델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았으며, 외상할부판매대금 미회수에 따른 대손비용·아프터서비스비용 및 금융비용·광고비용등을 인정치 않았다고 말했다.
상공부는 오는16일에 있을 ITC(미국제무역위원회) 최종판정도 우리나라에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미상무성은 4월23일 이미 내린 덤핑마진율대로 관세를 더 내라는 부과명령을 발동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