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선거 악용할 나쁜 속셈 아니라면 대북전단 단속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보와 안전, 경제 등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전면에 내세웠던 화두들의 결과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비판에 나섰다.

문 대표는 먼저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몇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등) 무슨 일이 터지게 해서 선거에 이용할 나쁜 속셈이 아니라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정부는) 나라의 안전질서 유지와 안보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다”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게 벌써 몇 번째인가”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화력타격”을 언급한 북한에 대해선 “접경지 주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게 하는 무모한 대응”이라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화도 캠프장 화재에 대한 정부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불과 일주일전 해경의 헬기 추락사고의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상황에서 강화도 캠핑장에서 어린이 3명과 어른 2명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며 “안전점검도 받지 않은 미신고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 규제조차 아예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전무대책이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세월호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세월호 참사 때의 다짐처럼 정부당국은 더 큰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을 보면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또 내놨다”며 “비록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 부양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부양책만 5차례 내놓으며 60조원 이상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봤을 뿐 민생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기조를 전환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지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브라질이 성공한 바 있고,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지도”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