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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완화 없다|3월부터 단속강화|이 건설부차관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건설부는 22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이나 어떠한 조정도 없다』고 밝히고『그린벨트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관계 감독관을 문책 할것』을 각시·도에 지시했다.
이관영 건설부차관은 이날 『그린벨트내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강구가 그린벨트해제로 와전되어 땅값이 뛰는 등 투기조짐마저 보이고있다』며 『그린벨트해제는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차관은 그린벨트경계선이 집·공장을 양분하는 등 극히 불합리하게 고시되어 주민들 생업에 큰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건축제한행위 등의 규제를 일부 완화해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3월부터 11월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주민불편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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