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급행료도 간접폭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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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반폭력 이념 구현방안을 논의한 22일의 정부-여당 토론회는 참가한 각부처가 업무계획보고내용을 반복설명하고 폭력의 물리·외형적인 측면만을 다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평.
민정당의 김중위 전문위원은 『사회기강과 윤리를 파괴시키는 일체의 힘의 행사는 모두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급행료와 핑퐁식 행정도 간접폭행』이라고 주장.
그는 처방의 하나로 폭력심리불식을 위한 유아교육을 강조.
외무부 측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내무부는 정치·경제사범척결, 문교부 측은 졸업정원제의 자율적 발전체제 구축, 총무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 등 올해 업무계획의 일부를 방안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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