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교통난 해소

우리 나라 대도시의 교통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서울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고 부산·대구·광주·대전 등도 나은 편은 결코 아니다.
교통부가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 가운데 서울에서의 택시요금 병산제를 연말께부터 실시하고 신시가지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의 실시도 검토키로 한 것은 심각한 대도시 교통난과 관련해서 관심이 간다.
서울의 경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치 못하고 있는데서 문제는 생기고 있다.
지하철 3, 4호선이 완공되고 계획된 도로가 모두 개통되어도 오는 88년에 가면 도심간선도로와 교차로 및 주차장 시설이 한계점에 도달, 교통난은 현재보다 더 심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교통여건을 미리 예측, 적절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교통정책의 최주요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통영향평가제」는 새도시나 시가지, 대형 주택단지 등을 개발할 때는 그것이 생기는데 따른 교통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교통난에 대처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확실한 근거나 과학적인 예측 없이 주먹구구로 세워졌던 점에 비추어 대도시 교통개선을 장기계획에 따라 시행키로 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번에야말로 과학적인 예측이나 통계에 따라 교통정책이 수립되어 대도시 교통난이 이상 더 악화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교통영향평가제」도 그렇지만 택시요금의 시간 거리변산제도 도심에 집중하는 교통량을 소산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실시를 서둘러야겠다.
택시요금 병산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다. 이 제도는 과속·난폭운전을 막아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실시시기 및 실시를 하는 경우 시간·거리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지가 문제였던 것이다.
교통부는 그 시기를 지하철 3, 4호선이 개통되는 연말이나 내년 초로 못박았다. 이제도 실시의 필요성과 시민부담 과중이란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던 끝에 내린 무난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당초 약속대로라면 제도의 실시시기는 금년 하반기부터라야된다. 총리직속의 교통정책심의회에서 그렇게 정했었다.
이제 다시 그 시기가 약 반년 가량 늦추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새로운 제도의 실시에 따른 충격이나 부작용이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서 시행하기를 바란다.
한마디로 시간·거리병산제라고 하지만 요금의 비율을 어떻게 하며, 시민부담은 어느 정도 가중될지를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다만 기왕에 제도를 실시하는 이상 이것이 인명을 최대한 귀중히 여기면서 도심의 교통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시행되었으면 한다.
교통정책에 관한 한 앞으로 4년 후 올림픽을 치른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
그때 도로망이나 질서의식은 물론 제도에서도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면모를 보여주도록 과학적인 교통정책의 수립을 당부하는 소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