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비방어 긴요

미 국무·국방성관리 안보증언내용
다음은 6일 미 하원 아-태 소위에서 행한 미 국무성과 국방성 고위관리들의 아시아관계 안보증언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경제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일선국가(한국·태국)를 방어하고, 조약관계를 강화하며 한국·태국·필리핀의 군사시설의사용을 계속한다.
▲폭력을 조장하고 외부간섭을 유도하는 빈곤 및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인권과 이 지역의 민주제도 및 자유시장원칙을 강화한다.
▲전략적 해상 교통로에 인접한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이 지역의 시장과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확보한다.
◇소련군사력의 위협
지난 10년 동안 소련이 극동일대에서 보인 육해공군력의 수적·질적 개선은 심상치 않다.
65년이래 우랄산맥 동쪽의 소련 지상군은 20개 사단에서50개 사단으로 증가했다. 소련공군은 4개 극동군구에 3천대의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다. 소련 태평양함대는 소련해군 내에서 가장 큰 함대이며 소련이 보유한 모든 잠수함의 3분의2, 모든 보유 수상함정의 4분의1,해군소속 항공기의 3분의1을 배치하고있다.
소련은 83년 말 베트남의 캄란만에 처음으로 공격용 항공기를 배치했다.
캄란만에 배치된 함정과 잠수함 및 항공기들은 이 부근의 자유세계 해상 교통로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고있다.
소련은 캄란 만에 처음으로 배저 폭격기를 배치했고 KAL기 격추사건 이래 일본의 북방도서에 미그-23 전투기대률 배치했다.
아시아에 배치된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 SS우의 총수는 지난해 2월의 99기에서 1백35기로 급증했다.
◇북한의 위협
북한은 국민총생산의 20%를 군비에 할당, 한국에 대한 육·공군력면의 수적 우세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북한은 한국에 비해 25% 더 많은 병력을 갖고 있으며 장갑차(APC)·야포·탱크 수는 한국의 2·5배다.
북한에는 10만 명의 특전대가 있는데 이는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일 것 같다. 서울에서 36㎞떨어진 곳에 주력부대를 배치하고 있는 북한은 짧은 시간 안에 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
랭군사건은 북한의 적의와 침략적 의도가 얼마나 확고부동한 것인지를 끔찍스럽게 상기시켰다.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긴요하다. 북한의 대남 침략을 방지하는 것은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가결하다.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은 지난해「레이건」대통령의 방한으로 재확인되었다. 미국의 방위공약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해 명백해 지고있다.
만약 억지력이 실패한다면(전쟁이 일어나면)나토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연합사령부가 있는 한국에서 미군은 한국군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즉각 참전하게 되어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력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으로 하여금 그들 군대의 전력을 개선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한대외군사판매차관(FMS)제공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경비 절감적 방안이다.
◇일본 군사력
일본은 세계에서 8위로 많은 군비를 지출하는 나라이고 비 핵국들만 따지면 그 순위는3위다.
일본은 주일 미군을 후하게 지원해 주고있으며 연간 10억 달러를 미군지원에 지출하고 있다. 84년도 일본 국방예산은 1백20억 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이 효과적인 자위능력을 확보하려면 해·공군전력을 조속히 크게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대 중공관계
미국과 중공은 각자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갖고 있는 안보동맹관계를 그대로 가진 채 잘 접근했다.
양국간에 확대되고 있는 경제·과학 및 문화관계는 전체 관계에 유익하고 중요했다. 양국 간의 통상관계는 특히 건실했다.
우리는 국제개발처(AID)기술협력 계획에 중공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외 원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워싱턴=장두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