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온라인] 프랑스, 중범죄자에 전자팔찌

프랑스 의회는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 살인범 등 중죄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손목에 전자팔찌를 채우도록 하는 법안을 최근 가결했다. 이 법안은 사회당을 비롯한 야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한 가운데 22일 상원, 24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다고 프랑스 언론이 보도했다. 위성 위치추적시스템(GPS)이 들어있는 이동전자팔찌(BEM)의 부착 대상자는 성범죄.살인.유괴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