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관된 판단 포기…신뢰 땅에 떨어져"

중앙일보

입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이 각하로 결정나자 이 소송을 주도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각하 또는 합헌을 미리 예상한 듯 성명서를 배부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일관된 헌법 판단을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인 오금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 법률이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기뻐했다.

이날 최종 심리결과가 발표된 24일 헌법재판소에는 선고 1시간 전부터 100여명의 취재진이 모여 헌재 결정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대변했다.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 앞에는 이날 낮부터 행정복합도시 건설 찬반 양측 시위대가 모여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분위기를 한껏 달궜다.

수도분할반대범국민운동본부와 충남 연기군 주민 등 200여명은 헌재 정문 맞은 편 인도에서 '수도분할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반면 지속추진발전 충청권협의회 회원 30여명은 헌재 입구 왼쪽에서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합헌 결정을 촉구했다.

경찰은 헌재 현관과 입구, 주변 도로에 3개 중대 3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분산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시위대의 청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에 저지선을 형성했다.

디지털뉴스센터,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