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북한인권결의안첫채택] '한국 기권' 정치권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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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의 기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인권 관계를 미국의 노예제에 비유해 천천히 하면 된다고 했지만, 900년간 내려온 노예제는 결국 남북전쟁을 발발시키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했다"며 "정부.여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곧 열릴 의총에서'북한 인권 문제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주민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법' 등 북한 인권 관련 5개 법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결의안 통과는 북한 인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기권과 반대가 많았다는 점은 교류와 화해를 통해 국제사회에 나오려는 북한의 약점인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남북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정부의 기권을 옹호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북한 인권만 거론한다면 최근 진행되는 남북 관계에서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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