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유예 승인율 한국출신 최고

2012년부터 시행된 한인 불법체류 청소년추방유예(DACA)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누적신청건수가 높은 상위 20개국 중 가장 높은 승인율이다.

이민서비스국이 신청 첫 해부터 지난 1월말까지 접수한 DACA 처리현황에 따르면 한인 청소년들은 총 1만3372명이 신청했다.

이 중 1만1763명이 승인받아 승인율은 88%로 나타났다. 신규 신청자는 8481명으로 7847명이 승인받아 92.5%였다.

또한 갱신 신청건수는 4891건 중 3916건이 승인돼 80.1%로 집계됐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갱신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승인받은 후 DACA의 갱신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적신청 건수는 멕시코가 가장 많았으며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이들에 이어 5번째다. 승인율로는 상위 20개국 중 가장 높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6만9175명이 신청해 22만8167명이 승인받아 84.8%였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접수될 예정이던 '확대된 DACA'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임시중지 명령으로 잠정연기됐다.

법무부는 23일 연방지법에 임시 중지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제5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백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