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어린이 수 감소하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급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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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소아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전문의는 30%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유를 토대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의 선거대책본부는 23일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는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해 평일 밤 11-12시까지, 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야간 소아진료 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를 ‘달빛어린이 병원’이라 이름 지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복지부는 기존 9곳인 ‘달빛 어린이 병원’을 2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임수흠 후보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소청과 의사들이나 소청과의사회의 의견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후보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야간응급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국민편의만 앞세워 평일 밤 12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소청과 개원의사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소아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운영되면 소청과 개원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임 후보 선대본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의 15세미만 의료보장인구는 924만명에서 743만명으로 19.5%가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882명에서 5051명으로 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15세미만

의료보장인구

활동

소청과전문의

인구1천명당

소청과전문의

‘05

9,243,179

3,882

0.42

‘06

8,989687

4,025

0.45

‘07

8,757,975

4,144

0.47

‘08

8,514,618

4,337

0.51

‘09

8,253,412

4,472

0.54

‘10

8,015,326

4,628

0.58

‘11

7,809,718

4,720

0.60

‘12

7,625,904

4,914

0.64

‘13

7,439,191

5,051

0.68

증감

-19.5%

30.1%

임 후보는 “달빛병원이 확대되면 가뜩이나 폐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동네 소청과 개원가가 급속히 붕괴될 것”이라며 “개원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복지부가 이제는 개원가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달빛병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인 소청과의사회와 합심해 합리적인 정책을 다시 구상할 것”을 촉구하며 “소아가산료를 현실화하고 육아상담,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예방사업에 대한 수가를 산정해 몰락하고 있는 동네 소청과 개원가를 살리는데 앞장 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