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땅 장기방치 많아|금융부정 주범도피 경유밝혀라

국회는 4일하오 9개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법사위에서 정희택감사원장은『서울시감사결과 도시계획예정지를 결정해 놓고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어 부적당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그로인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정원장은 사유재산침해행위 유형은 도시 공원예정지로 결정한뒤 장기간 방치하거나 아파트지역으로 개발불가능한 기존수택지구를 개발지구로 지정해 이를 시행하지 않는등의 경우라고 밝히고 11월중에 인천·대구직할시에 대해서도 중점감사를 실시,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영동개발진흥사건을 다룬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3년7개월에 걸쳐 4만8천여장의 부정어음을 지급보증받고 사건발표직전 박종기 전 조흥은행차장과 손창선 신한주철대표가 해외도피한것은 권력의 배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고 추궁하고 자본금 1천3백억원의 조흥은행이 1천6백40억원의 손실을 입어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김만제재무장관은 조흥은행의 자본금은 자기자본 l천3백억원, 잉여 1천1백억원등 2천4백억원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1천억원을 상회하는 손실을 입어 경비절감등 은행의 자구노력과 한은특별지원등으로 공신력회복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공위에서 금진호상공장관은 10윌말현재 수출실적은 1백98억달러라고 밝히고 금년수출목표 2백35억달러달성을 위해 31개 주요품목에 품목별 담당관제도를실시, 업체별로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각상임위는 5일하루 휴회하고 7일부터 소관부처업무현황청취및 정책질의를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