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억제위해 종합재산세제 검토

국회는 29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진의종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경제관계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답변요지 3면>
이날 첫 질문에 나선 유쥰상의원(민한)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암인 4백20억달러의 외채에 대한 백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1백40억달러 단기성 부채의 상환능력 유무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검토가 있었다는 것은 그냥 봐 넘길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71년에는 전국 농가의 75.7%가 빚을 지고 있었는데 83년 7월말에는 89.6%로 부채농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고리사채 정리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규정의원(의동)은 『농어민·근로자·중소기업등에 관해 획기적 정책개선을 하라』 고 요구하고『투기와 한탕주의등 만연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고 물었다.
이의원은 수출드라이브정책에 편승한 각종 부조리 근절대책을 묻고 추곡가 동결에 따른 농민의 사기저하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한구의원(민정) 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구상 및 대책은 무엇인가』 고 묻고 이농하는 사람들의 농지가 부재지주 손에 들어가지 않고 젊은 영농인들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농지금고」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 고 촉구했다.
진의종 국무총리는 『외채가 되도록 더 늘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외채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진총리는 『농어촌은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나 안보차원에서도 계속 보호·육성해야하므로 수입자유화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농수산물은 공산물과는 달리 신중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신병현 부총리는 『농촌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재원의 증대대책을 강구중』 이라고 밝히고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축산진흥기금의 통합 ▲농산물 수입부과금 제도 도입등을 이달중에 관민정책협의회에서 확정시켜 5차 5개년계획의 수정내용 발표때 함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부총리는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 5차 5개년계획 수정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김만제 재무장관은 『현대의 해외공사실적과 해외건설시장의 동향, 재무구조, 사업전망을 보아가며 현대건설에 기업공개를 종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문 농수산장관은 『금년처럼 과일이나 채소가 과잉 생산될 경우 우선 이를 동남아 국가에 팔고 우리나라에 과일이 생산되지 않는 계절에 그곳의 과일을 수입해 오는 방식으로 결재하는 이른바 연계 수출계획을 수립중』 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건설장관은 『항간에 해외 건설업체에 관해 여러가지 문제가 유포돼 있으나 사실무근이며 특별히 구제할 업체는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고 말했다.
한편 28일의 본회의 답변에서 진총리는 『7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면에서 다소 악화의 기미가 보이므로 이에 대한 착실한 수정도 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신병현 부총리는 『사우나탕·안마시술소등의 부요부급한 레저시설에 대해 계속 행정기준을 강화하고 세제·금융제재 조치를 펴겠으며,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종합재산세제의 도입을 계속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김만제 재무장관은 금리재조정 문제에 관해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김장관은 우리나라의 외채현황은 금년 6월 현재 ▲1년 이상의 장기외채 2백40억달러 ▲1년 이하의 단기외채 1백4억달러 ▲외국은행에 진 빚 38억달러등 모두 3백82억달러라고 밝히고 82년의 원리금상환 부담률은 15.5%로 IMF가 정하는 위험수위 20%보다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