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시정 권고로 불거진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입장이 나오는 20일 이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선 학교의 학사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교조 교사들이 NEIS 입력 업무를 거부하거나 정보담당 교사들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관리 업무를 거부할 경우 시스템의 정상 가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성적 자료 등을 수기로 작성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수시 1학기 모집은 수기 서류로 가능하지만 수험생 수가 많은 수시 2학기나 정시모집에선 한계가 있다는 게 교육부와 전교조의 공통된 판단이다.
결국 NEIS를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 간 대립이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입시 차질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뚜렷한 입장 차이=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강행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23일 서울에서 NEIS 시행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일까지 학교별로 연가투쟁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마쳐 소속 교사들의 지지 확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18일 "집회 자체보다 23일 이후가 더 문제"라며 "소속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NEIS 입력 업무를 전면 거부할 경우 결국 CS를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CS로 돌아가면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정보담당교사 회의를 여는 등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무엇이 문제인가=인권위는 17일 교육부에 공식 통보한 결정문에서 NEIS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부터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등 어디에도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 개인정보를 시.도교육청 서버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영역에서 학생 이름.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집적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결석자 처리 결과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누출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유형 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는 누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복안은=교육부는 일요일인 18일에도 담당부서 전 직원이 사무실에 나와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권위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안▶일부만 수용하는 안▶권고안과는 상관없이 NEIS 시행을 강행하는 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2차 회의에서 정리했던 "일부 항목을 보완한 뒤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들도 기본적으로 NEIS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교육감은 "교육부가 CS 전환을 요구하더라도 NEIS 시행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결국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NEIS를 부분 보완하더라도 그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