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금융 개혁 후퇴 말라" 경영·경제학자 100인 성명

김상조 상지대 무역과 교수 등 경영.경제학자 100인은 3일 '재벌.금융 개혁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의 처리 방향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산업-금융 자본 분리정책 재검토 발언 등 최근 재벌과 금융개혁 관련 주요 현안에서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가 교수들은 "산업자본인 대기업에 의한 금융지배 심화, 특히 은행 소유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은 은행의 효율적 자금 배분 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경제구조를 왜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감독기구의 법 집행이 특정 기업에 편파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며 "시장경제 질서는 시장규칙을 위반할 때 이익보다 큰 제재를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김성훈 상지대 총장, 김종인 민주당 의원, 홍원탁 서울대 명예교수 등 원로 경영.경제 학자와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 시민단체를 이끌어 온 학자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