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안정·국민화합이 과제

랭군참극까지의 최근 연속된 사건·사고는 어떤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지않느냐는 분위기를 성숙시키고있다. 전두환대통령은 이번참변후 국민의 총단합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사건은 정국운영방향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에 변화의 요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놀람과 불안감을 위무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호전성과 폭력집단으로서의 실체를 규명함과 동시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않게끔 대비해야한다. 두가지 다 손쉽게 해답을 얻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민심의 안정과 국민화합을 이루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가 아닐수없다.
그래서 이 비상한 때를 맞아 새삼 국민의 총단합이 강조되고있다.
민심의 안정과 국민의 총단합을 위해선 우선 정부가, 정국운용과 시책을 통해 이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려는 성의와 노력이있어야 하는건 물론이다.
내외의 시련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이 국민의 단합이라는것은 하나의 공식이라 할수있다.
문제는 어떤 좋은 방안이 제시돼 국민의 호응을 받아 화합분위기로 유도될수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말로써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감할수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정부와 정가에서도 고심이 많은것같다.
이런 관점에서 여야정치인들은 13일의 국민장이 끝난뒤 이번 참변으로 공석이된 각료등 요직을 채우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사쇄신이 있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단순히 공석을 충원하느냐, 전면개편을 하느냐도 관심사지만 어떤 빛깔의 인물로 진용이 짜여지느냐도 그에 못지않은 관심사인것같다.
일단 이런 큰사건이 난이상 국민장이 끝나면 내각전체가 신임을 묻는 과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과정과 나타난 결과에서 「국민의 총단합」을 위한 정부의 의지나 방향을 점칠수있으리란 의견들이다.
정가일각에선 충원·개편과정에서 단합의 바탕이될 다양한 견해의 결집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점치는 의견이 많다. 또국민당의 김영광의원 같은이는 74년 문세광사건이후 국민의 단합이란 측면에서 긴급조치 1, 4호가 해체됐던 예를 들어 국민화합을 위한 좋은 조치가 있지않겠느냐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내부적으로 시끄럽지 않아야한다는게 오랜 우리정치의 논리였다.
그런 점에서 당분간 비판의 소리는 자제내지는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을것같다.
국가환난앞에 여야가 어디있느냐는 인식이 강조될것같고 야당이 14·15일열기로 되어있던 국회재무위소집을 연기해도 좋다는 얘기를 스스로 꺼낸것이나 대북규탄 본회의소집에 앞장서 합의해준것도 그런분위기의 반영으로 보인다.
민한당이 제기한 개헌문제를 비롯, 몇가지 정치의안은 소강상태로 접어들것으로 예상되며 동결예산안의 통과도 별로 어렵지않아 국회법개정에 대한 여야간 절충만 원만히 합의되면 정기국회가 의외로 쉽게 넘어가게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난국수습방법이 기대에 못미치거나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응태세가 수립되지않을경우 오히려 비판은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된다.
버마사건을 외교적으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는 한반도정세와 우리의 안보이해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것이다.
버마정부가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낸다면 북한은 폭력집단으로서 국제사회에 낙인이 찍힐것이고 그 결과 86아시안게임·88올림픽을 방해하려는 기도가 미연에 방지될수도 있다.
반면 수사에 진전이 없고 버마사건이 현안으로 남아있을 경우 우리와 북괴사이에는 외교무대에서의 치열한 홍보전이 전개될것이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은 계속유사한 도발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에는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우리는 버마에 적대감을 갖거나 급박한 책임추궁을 하기보다 그들이 효율적인 수사를 할수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이게 될것같다.<전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