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종합대책 내용

◇경제안정정책의 구조적 추진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행정규제강화와 자산재평가세의 개선토지보유의 전산화 조기실현
◇은행감독원의 기능확충
▲은행감독원의 독립과 확대개편
금융감독에 관한·법률제정
입법전이라도 금년중 사실상 독립운영
제1금융권뿐만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부여
▲실질적인 비리적발이 가능하도록 검사요원에대한 준사법권 부여 검토(입법필요)
◇금용범죄 가중처벌을위한입법추진
▲고액금융관계범죄의 경우 관련 금융인및 기업가에 대하여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중처벌은닉재산의 철저환수
◇금용기관을 통한 사채중개등에 대한 제재강화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부당행위의 범위확대·형량강화
범위를 현행 금품의 요구에서 수득까지 확대하고 형량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벌금에서대폭 상향조정
◇금용자율화기반의 확충
▲예금자보험제도의 도입경로
▲신용정보회사의 설립추진 기업및 기업인에대한 신용및 정보를수집,분석하고 이를 토대로신용도를 판별하여 금융기관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