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 공무원 승급등서 차별대우

정부는 앞으로 3자녀 이상을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공무원·국영기업체 임직원등의 승급 ▲공공주택분양 ▲여성근로자의 유급츨산휴가등을 제한하고 ▲정부의대국민 지원시책에서 자녀수에 따라 차등조치를 취하는등 강력한 규제시책을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5일 민정당사에서 인구억제대책회의를갖고 정부측으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은다음 앞으로 ▲민법을 고쳐 남녀 차별조항을 개정하고 혼인연령을 올리며 ▲의료보험혜택에 장인·장모도 추가할수있게하고 ▲자녀수에따라 주민세·의료보험료를 차등부과키로 하는등의 정책을 추진키로했다.
회의에 민정당은 가족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구통계청의 신설을 포함,행정기구를 강화하고 무자녀·1자녀 부부에 대한 효율적인 노후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