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썰전] "총기난사 등 최악의 선택도" vs "젊은 나이롱 환자들 늘겠네"

언제나 뜨거운 주제인 ‘군(軍)’ 문제가 다시 토론 주제가 됐다. 국방부가 21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면서다.

논쟁이 붙은 부분은 ‘정신과 질환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은 이는 5급(제2국민역)판정으로 현역 복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1년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제2국민역이 됐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사건의 영향이다.

디지털 중앙일보(www.joongang.co.kr)가 토론방 ‘디지털 썰전’에서 ‘정신질환 6개월 치료, 군대 가야 하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찬성 53%, 반대 47%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의견을 낸 네티즌들은 주로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군대라는 곳이 사회와 격리된 공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살이나 총기난사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ID: heojungha),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강한 조직력과 소속감, 충성심이 요구되는 군대에 있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철저히 가려내서 현역병으로는 복무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join2hwang)는 의견 등이다.

반대한 이들은 병역기피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군대 면제 가장 쉬운 방법이 정신병자 행세하는 건데…”(ID:happry), “논리는 맞는 듯 하지만, 예상되는 폐단도 많은 것 같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좋았을 것 같다”(jeongaya)는 지적이 있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성철씨는 “전체적인 병영생활과 관리개선의 근본 대책없이 6개월의 치료기간 차이가 얼마나 관심사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까”의구심을 나타냈다.

현역복무로 부적합하다면 다른 대체복무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부대 청소, 공사 등 육체적 노동에만 투입하여 병역근무케 하라! 당연히 총기지급은 해줄 것도 없고”(rok2015), “군대에도 군인도 방위도 아닌 조력대가 필요하다”며 비무장 군부대 창설 필요성을 주장한 의견(jhk0066) 등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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