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헌법안 15일 찬반 국민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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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안의 의미=헌법안은 사담 후세인이 물러난 이후 공백이었던 이라크 헌정체제를 잇는 틀이다. 일단 헌법안이 통과돼야 이에 근거한 향후 정치 일정이 가능하다. 헌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말 총선을 거쳐 내년 초 이라크인에 의한 정부가 출범한다. 사담 후세인 몰락 이후 사실상 이라크를 지배해온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셈이다. 반면 헌법안이 부결될 경우 이라크 정세는 혼돈으로 빠지게 된다. 수니파 저항세력의 반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수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수니파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 주둔군 철수 시기와도 직결=이라크 독립 주권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가 외국군 철수의 신호탄이다. 독립 주권국이 된 이라크가 국방.치안의 임무를 넘겨받게 된다. 미국과 영국 등이 내년 초 철수 일정을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주둔군의 철수 역시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안이 부결될 경우 이라크 사정이 더 복잡해지면 외국군의 철수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 막판 헌법 수정안 타결= 12일 제헌의회는 수니파의 요구를 수용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12월 총선 이후 수니파가 반대해 온 헌법안의 내용을 다시 바꾸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이다. 유전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파와 쿠르드족이 별도로 자치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수니파만 가난한 지방으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수니파 이라크이슬람당은 헌법안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앞길은 순탄하지 않다. 아직 수니파 대다수는 헌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저항세력은 투표 방해를 선언했다.

카이로=서정민 특파원

*** 장기호 이라크대사 인터뷰

"이라크인들 테러에 진저리 헌법안 통과 땐 안정될 것"

장기호 주 이라크 대사는 이라크 헌법안 국민투표 이틀 전인 13일 "저항세력의 공격이 하루 75건에서 100건으로 늘 정도로 거세졌다"며 "투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나 헌법안이 가결되면 조금씩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대다수 이라크인이 테러에 진저리를 내고 있다"며 "헌법안 가결을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밝혔다.

-헌법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나.

"폭력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감소할 것이다. 수니파도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므로 정국은 점차 안정될 것이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과도 정부를 상대로 일하기 어려웠다. 헌법안이 가결되면 이라크와의 관계를 더욱 튼실하게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이라크에 진출할 기회가 생기나.

"12월 총선 후 이라크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치안 상태가 좋아지면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라크 여행 금지 조치도 풀릴지 모른다."

카이로=서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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