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 수교에 주력

정부는 이범석 외무장관이 밝힌「북방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중공·소련 등 공산권과 관계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지금까지 6·23 선언에 따라 대부분 묵인해온 북한의 국제사회진출을 앞으로는 선별적으로 묵인, 또는 봉쇄키로 하는 등 6·23선언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30일『문호개방을 천명한 6·23선언이후 10년이 흐른 현재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6· 23선언을 빌미로 서방 및 국제기구의 침투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주목하고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노력에 앞서 중공 및 소련 등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에 역점을 둠으로써 유엔에 가입하는 우회적 절차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관계가 정상화되도록 대북·대공산권 외교방향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우리의 대공산권 문호를 개방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을 막지 않겠다는 내용의 6·23 선언이 나온 이래 10년 동안 북한은 서방측을 포함한 51개국과 새로 수교해 수교국이 1백5개국이 됐고 주요국제기구가입도 1개(국제적십자사)에서 유엔업저버 가입을 포함해 14개나 늘어난 15개 기구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북한의 이같은 진출과 상응해 우리의 공산권 관계개선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 『이같은 6·23 선언결과를 평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응해 기존의 수세적인 대북·대공산권 정책은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북한이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0)가입노력을 좌절시킨 것도 이같은 정책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