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협의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협의를 미국 측에 공식 제안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서울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의를 미국 측에 제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2003년 7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 연합 지휘관계 변화와 관련한 공동 연구에 합의했고, 2004년 1월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며 "2005년 SCM 개최 때까지 연구 결과를 보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협의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협의에 따라 한.미 간 지휘체계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 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