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참가한 임수경 의원 소환 계획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고발된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와 황 대표가 진행한 콘서트에 참가했다가 함께 고발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등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로서 초범인 점, 북한 세습 독재에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며 “대신 강제출국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강제출국 결정을 내리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김백기 기자

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