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삭감 …사업 차질 위기

부산시가 일선 구청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상당 부분을 삭감키로 해 구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부산시는 올해 일선 구에 배정된 교부세 4762억6300만원 중 690억9000만원을 삭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지방교육세 등으로 마련해 시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던 전출금을 3660여억원에서 3360여억원으로 300여억원을 줄였다.

이에 따라 교부금 지원대상이 아닌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의 지원금이 평균 46억원씩 감소하는 셈이다.

북구의 경우 올해 전체 교부금 377억여원 중 54억7000만원이 삭감됐고 서구는 369억여원 중 50억3000만원, 사하구는 326억여원 중 46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올해 등록세와 취득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교부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자체 사업 추진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지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부금 삭감으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일부 구청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수당까지 줄여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마저 검토되고 있다.

북구청은 10월 착공 예정인 구포2동의 길이 150m의 도로개설과 화명1동 화명2지구 제척지 내 길이 50m 도로개설 등의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공무원노조 사하지부는 지난 23일 구청장에게 공식서한을 전달해 "수당 축소는 절대 불가"라며 "이를 어길 경우 부산지역 노조지부들과 연대해 대응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620억원이 부산시에 배정되면 자치구의 교부금 삭감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의 올해 취.등록세 징수 목표액은 취득세 3428억원과 등록세 4373억원 등 7801억원이며, 8월 말 현재 징수액이 5014억원에 거쳐 목표액 5730억원에 700억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