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사무총장 방한 계기|무역확대 적극협의

정부는 김동휘 상공부장관초청으로 오는4월7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아르루르·둥켈」 GATT(무역관세일반협정)사무총장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확대방안문제 등을 중점협의키로 했다.
31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총회에서도 결론이 안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남북문제, 서비스교익문제 등을 「둥켈」사무총장의 내한을 계기로 개도국의 입장을 강조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주장이 엇갈려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키로 했는데 특히 선진국에서 한국 등 선발개도국(NICS)을 후발개도국과 분리하여 GSP(일반관세특혜제도)의 공여축소 등을 하려는 움직임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키로 했다.
또 세계무역은 선진국들이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정부는 GATT체제의 자유무역주의의 계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①새로운 신규보호무역조치의 자제 ②GATT원칙과 벗어나는 수입규제철폐 ③GATT체제 내 보호무역주의 철폐 등 3단계로 무역질서확립을 강조키로 했다. 처음으로 한국에 오는 「둥켈」사무총장은 국무총리·부총리등과 정부고위층을 예방할 예정이고 산업시찰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