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엔 '엄중 대처'

『2014 국방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표현이 2년 전보다 한층 강화됐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장애 요소”라고 적시하고 “엄중 대처” 방침을 명기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각해졌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2년 전 『2012 국방백서』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특히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실명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치지도자”란 문구를 적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2년 전에는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라고만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로 표현했던 것을 이번에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로 표현해 ‘고유 영토’임을 부각한 것도 눈길을 끈다.

　2년 전에는 “그동안 쌓아 온 일본과의 군사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2008년 4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이번엔 아예 삭제했다. 대신 “북핵 위협 등 주요 안보 현안에는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혀 영토·과거사 문제와 안보 협력을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였다. 또 ‘대한민국 영역’을 그린 대형 지도에 독도를 표시하고 공군의 독도 초계활동 사진도 실었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