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선도해야 할 경기

주요공단 입주업체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2·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가속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있어 국내경기의 상승이 기대된다.
산업은행이 1천여개의 광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경기전망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2·4분기 이후 경기회복이 뚜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창원, 울산, 구미등의 공단경기가 서서히 상향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들어 국내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것은 주로 내수경기의 회복에 힘입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산은의 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물가안정과 실질 소득증대에 의한. 내수진작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 내수의 회복이 유가인하에서 촉발되는 세계 경기회복, 즉 수출증가와 연결된다면 국내경기가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접어든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
내수경기가 호전되었다고 하나 공단의 평균 가동율이 작년말의 66%에서 최근에 68%로 약간 높아진 정도에 그친것을 감안할 때 경기를 자극할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산은조사도 지적한대로 아직도 낮은 가동율이 설비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내수와 세계 경기회복에서 오는 교역량 증가 기회를 최대한으로 잡기 위한 전략이 빨리 세워져야만 경기확산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경기회복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수출 부문에서 찾으면서 수출경기가 내수경기와 교호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3윌 들어 26일까지의 수출실적은 12억 5천5백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으나 수출신용상내도액은 14억달러로 98.4%에 머물러 있다.
수출이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낙관할만한 내용은 아니다.
올해 3월 26일까지의 누계액이 수출 41억5천만 달러로 수출이 부진했다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7.7%, 신용상내도액은 40억2천5백만 달러로 97.6%에 불과하다는 실적이 수출의 뇌상을 말해주고 있다.
수출증대책이 요구된다는 이유는 더길게 실명할 것도 없다.
수출업계는 최근 수출금융의 재고를 정책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금리조정 때 수출에 적용하는 정책금리를 폐지하여 연 10%로 통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출 금융부담이 경쟁국보다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일본의 저금리는 논외로 하고라도 정경은 연 8%의 금리인데 우리는 10%라는 것이다.
수출정책 금리의 부활은 경쟁력을 배양하는 한가지 요인이므로 정책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것이지만, 에너지 가격의 상대적인 고가격으로 원대재가가 비싸다는 점이 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곧 국내유가를 조정할 방침으로 있으나 전반적인 국제 경쟁력을 참가하는 뜻에서도 국내유가를 최대한 인하해야한다.
에너지 가격의 대폭적인 인하없이 우리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일 수밖에 없다.
수출경기가 주전하고 내수부문이 보완하는 국내경기 회복이 되어야 그 파급효과가 국민경제전반에 미치게 되고 외채문제나 역오일 쇼크도 만기간에 극복 할 수 있다.
경기가 움직인 것을 계기로 효율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