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지발전과 민주주의

정치밤전은 정통성을 형성하는 정당발전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정발전이 겸비딤으로써 이루어진다. 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통치기능이라면 국민의 정치참여를 토대로 민의를 규합하고 정통성을 형성·부여하는것이 정치기능이다. 정당이 정치기능을 제대로하지못하고 행정부에 대한감시와 통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정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체재라고 할수없다.
정당기능은 사회의사룰 정부에 전달하는 하의상달기능, 정부의사의 홍보와 전달기능, 정치지도자의 훈련및 선발, 지지세력의 규합기능으로 나눌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사실상 행정부·국민운동기구·대중매체등에 대항당하고있는 인상이다. 정당이 정부를 형성·감시·통제하기는 커녕 도리어 행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있지는 않은지 당이 행정부률 주도하기는거녕 심부름하기에 바쁘지는 않온지 돌아봐야겠다.
정당발전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수 없다. 행정부 독주체제는 현대식 전제정치에 불과하다.서구의 경우 정당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보장 △자유롭고 공정한 선 거및 자율적인 언론구현 △사회적 비판기능이 보편화 돼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발전이 이루어 지려면 △의원내각제 △지자제의 실현을 통해 책임정치·정당정치의 문화를 창출해야탄다.
한국에서 지자제를 도입하면 헌란만 초래한다는 걱정이 있으나 국가안보상의 혼란없이 얼마든지 지역주민의 의사소통을 원E활케하는 지자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도독족으로 지적으로 우매한 수준에 머물러있을Eo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가 될수있지만 일정단계에 이르면 다원화·자유화가 국가발전을 확대시키게 된다.
지자제롤 실시하지 않고 중앙정부·행정부의 우위를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체재는 될수있을지 폴라도국민에 의한(Buy the people)체제는 아니다.
앞으로 우리정당은 국가발전관 민주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중심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

<한승조 고려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