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우주 초무기개발

「레이건」미대롱령이 발표한 초무기개발계획은 미국핵전략의 수정을 예고하면서 한편으로 는 미소핵군축이나 핵군비경쟁이 새로운 단계로 겁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레이건」대통령이 말한 「초무기체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직 알수는 없으나 그것이 70년대에 거론되었던 미사일요격체제 (ABM) 와는차원이 다른것은 틀림없다.
미국측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그 파장의 중대성에 비추어 우리로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지앉을 수없다.
『기존 미소핵균형을 깨트리려는 술책』이라고한 소련측의 반응은 제쳐두고라도 핵무기룰 요격할수있는 무기체제의 개발은 핵무기를 재래식무기의 차원으로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 개발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질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레이건」정부는 미소간의 핵경쟁에서 미국이 뒤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긍치않고있다. 민주당은 현시점에서의 미소간핵무기 개발및 배치의 동결과 함께2천4백50억달러에 달하는 84회계연도 군비예산중 93억달러삭감을 주장하고있다.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던 새로운 무기체제의 개발로 핵무기마저 무력화시킬수 있게되면 핵전쟁의 가능성은그만큼 높아질수도 있다.
게다가 이계획에는 막대한 비용이소요된다. 미정부가 84회계연도에 요구한 액수는 10억달러지만 앞으로 2O년에 걸친 장구한 기간에걸쳐 새무기체제개발에 둘 경비는 천문학적액수에 이를 것이다.
핵을 주축으로한 현재의 군사균형을 유지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에 새로운 무기개발에 추가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면 개발도상국의 반응도 착잡할것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뉴델리비동맹횔의가 다룬 주요의제는 제3세계국가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었다.개발도상국에 대한선진국의 협력을 요구하는 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았던데 비추어 미국의 새로운 ABM계획은 반드시 긍정적반응을 얻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물론「스트롱·아메리카」가 세계의 평화유지에 필수적인 조건임을 잘 알고있다. 「페레스」 유엔사무총장이「레이건」구상을『대량살육을막을수 있는 방안』으로 받아들인 것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의「초무기체제」선언은자주기술에서 미국의 우위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미국의 책임있는 관리는 일부 우주기술에서 미국은 소련보다 10년은 앞섰다고 말하고있다.
물론 「레이건」 발언은 「안드로포프」정권출범이후에도「제네바」군축협상에 성의를 보이지않고있는 소련측에대한 압력이라고 할수있다.
발언의 저의가 어떤 것이건 초무기에의한 미사일 요격망의 구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일것 같다.
종래 미국의 핵방위전략은 소련이선제공격을 해올 겅우. 핵무기로 대응보복한다는 것이었다. 만약에 현재 진행중인 미소간의 군축협상이 타결을 보지못해 초무기체제가 실현단계로 들어서면 두 초강대국간의 군비경쟁은 고삐풀린 말처럼 본용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태를 원하는 나라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내놓은 카드가 소련의 태도를 수그러뜨리는 계기가 될 소지도 없지않다.
군축문제에 관한한 미소 두나라가하나의 타결점을 찾아 군비경쟁에 제동이 걸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