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북 지원 비용 규모에 대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5000억원에서 많게는 11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6자회담 이후 대북 지원 비용 규모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세부 분담 내역은 ▶북한이 핵 폐기를 진행하는 3년간 중유 제공 1500억원▶핵 폐기 후 경수로 완공 전까지 6~10년간 대북 송전 및 시설비로 각각 4조~8조원, 1조 7000억원▶경수로 건설비 7000억~1조원이다.
정 장관은 "대북 송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만큼 정부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지만, 중유 제공 비용과 경수로 건설비는 앞으로 관련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용 공개는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송전은 물론 중유와 경수로 건설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음을 알린 것이어서 재원 마련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북핵 폐기 절차.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경수로 비용 부담 용의까지 밝힌 것은 우리 측 카드를 먼저 보여준 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비용 더 늘 수도=그러나 최대 11조원이라는 추산치는 향후 상황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유 지원비는 매년 50만t을 한국.미국.러시아.일본.중국이 3년간 균등 분담하는 것을 전제했다. 그러나 북.미 간 이견이 계속되고, 핵 폐기 과정이 3년을 넘길 경우 불가피하게 중유 부담이 늘어난다. 대북 송전도 변전소 및 경기 양주~평양 선로 건설 등 시설비로 1조7200억원을 잡았지만, 실제로 북한 현지의 노후한 송전 시설 보수에 얼마가 들지는 미지수다. 경수로 건설비도 관계국이 한국이 70%를 부담한 신포 경수로를 예를 들며 한국 분담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 "비전향 장기수 북송 용의"=정 장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비전향 장기수 중 희망자에 대해 (북송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현재 (비전향.전향 장기수를 통틀어) 29명이 북송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수 북송 문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