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안 월별로 분산처리

○…정부는 이제까지 정기국회 막판에 무더기로 제출하던 각종 입법안을 금년부터는 월별로 고루 분산해 가급적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법률안은 정기국회 전까지 모두 제출할 계획.
지난 81년부터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세워 실천하려 했으나 81년엔 96건 중 겨우 7건만 올 82년엔 65%인 58개 법안만을 정기국회 전에 제출.
특히 작년에는 재무부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 등 5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3개는 철회하고 예정에 없던 16개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으며 보사부도 사회복지법안 등 1개를 제출하려다가 8개는 철회하고 2개를 추가하는 등 당초의 입법계획과는 상관 없이 법안을 냈는데 올해도 계획대로의 실천여부는 두고 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