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우려되는 안산시 재산세 파동

경기도 안산시 9만여 아파트 가구들이 재산세 납부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은 재산세 인상분을 최고 50%까지 깎아준 반면 안산시는 2년간 정부가 인상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잔동신도시 31평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는 27만4000원이 나왔다. 기준시가가 두 배나 비싼 분당신도시 아파트의 재산세 16만여원을 크게 웃도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세금은 무릇 개인의 재력에 따라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가 기본이다. 이런 원칙이 흔들렸으니 주민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방 주택의 세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지역의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안이한 논리로 주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제대로 무마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일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동원하면서부터 이미 예고된 사태다. 재산세를 올리면서 주민 반발을 의식해 지자체 재량으로 세금을 깎아주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한 게 근본 원인이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가 심한 지역인데도 지자체 재정이 넉넉한 곳은 재산세를 팍팍 깎아주고, 어려운 지역 주민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확 늘어난 것이다.

안산시 파동을 방치할 경우 훨씬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세저항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고가 아파트 단지인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도 재산세를 깎지 않은 구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나붙을 정도다. 8.31 부동산 대책부터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는 게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