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나서야 관료 폐해 사라져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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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호 08면

아탈리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 망설여졌다.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탈리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한국 내에서 어떤 비판이 분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었다.

그는 중앙일보의 새해 어젠다인 ‘시민’을 강조하기도 했다. 행동하는 시민이 사회를 바꾼다고 했다.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선 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권위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4월 한국에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관료주의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이려면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풀뿌리 시민 이니셔티브가 사회를 바꾼다는 말이다. 국가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지, 결과물을 내는지 시민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장치와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이런 면에서 큰 자산을 갖고 있다. 한국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활용률은 유엔의 e정부 인덱스 같은 각종 순위에서 최상위에 랭크된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자산을 활용해 적극적인 시민사회를 조직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한국 사람들은 또 각종 권위에 좀 덜 순응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 책임 있는 시민사회는 시민 개인의 비판적인 판단 능력을 발전시키고 존중하는 걸 필요로 한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또 권위에 순응하는 것은 창의력을 저해한다. 한국의 미래를 논할 때 단골 메뉴로 나오는 ‘창의력 부재’의 그 창의력 말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엄청난 재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다시 전진해 나가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학생·탑승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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