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유가, 적극 인하하라

석유수출국기구의 기준원유가가 배럴당 5달러 내림에따라 국내경제에도 성장, 국제수지, 물가등 광범한 분야에서 재편의 과정을 거치게되었다.
그러나 OPEC의 유가협상이 계속되어온 지난2월이후 우리측의 대응자세는 한마디로 실망적이었다. 석유파동이후 처음 겪게된 유가인하를 어떻게 소화해야할것인지는 관게부처가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모자람이 엾을만큼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각부처가 제시한 각양의 대응은 횹사 굴러든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각축의 인상을 국민에게 준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않은 것이다.
물론 이런 부처간의 견해차이는 모두가 경제를 가강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위한 정책적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는하다. 그러나 5달러의 유가인하가 지니는 경제적함축은 부처간의 견해차이만큼 복잡하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유가인상시 부처간에 쉽게 합의되었던 명분이 경제각부문의 고통의 분담이었다면 유가인하시에도 같은 논리에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것이다.
유가인상의 가장큰 부담이 언제나 기업과 소비자에 귀착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이번 유가인하의해택은 1차적으르 국내유가인하에 반영돼야한다.
현재의 경제국면은 오랜 불황과 세계경기침체로 크나큰 구조전환의 시기에 처해있다. 고속성장의 시대가 안팎의 제약요인들로 인해 제동이 걸리고 경쟁력의 재정비와 이를위한 국내산업의 재편성을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있다.
생산성을 재구축하는 이런 시기에 맞게된 유가인하는 경쟁력 재편의 큰촉성제가 될수있다. 더우기 수출시장의 애로가 획기적인 경쟁력제고없이는 뛰어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높아진 현실에서 도입유가인하는 최대한 국내유가에 반영되는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시점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과제를 찾는다는것은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자는 논리와 다를바 없다.
특히 국내유가가 외국에 비해 윌등히 높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원유가인하가 OPEC의 붕괴를 의미하지않는한 비을때를 대비하자는 안정기금론이나 재정적자의 보전을 주장하는 논리도 그나름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질수 있다. 그러나 5달러인하의 국내유가하락요인이 평균 12%선에 불과하다면 이를 두고 이런저런 사업에 골고루 나누어 쓰기는 무리라고 본다.
따라서 국내유가는 원유가인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소한 80%이상 반영돼야한다. 특히 값이 비싸고 산업용이 주류인 벙커C유와 나프타가격은 전액반영하고 이기준에따른 유종간상대가격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2O%는 재정수입을 위한 관세부과와 안정기금으로 양분해도 결코 미흡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제원유수급추세로 보아 가까운 미래에 과잉공급이 반전될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기때문이다.
이번 유가인하의 최적활용은 어디까지나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물가안정의 측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함을 특히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