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서독 경제격차 커져"

<「미테랑」 정권 등장 후 적자업종 계속 늘어>
유럽 외환시장에서 프랑화가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자 이는 「미테랑」정권의 등장 이후 프랑스 산업의 대외경쟁력 악화로 인한 막대한 무역적자. 특히 대서독 적자가 늘고있는 탓이라는 반성이 산업제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프랑스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서독과의 거래에서 7O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전체적으로는 적자라도 업종에 따라서는 큰 흑자를 나타내는 것이 제법 있었다.
그런데 「미테랑」정권이 등장한 81년쯤부터는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업종이 늘어나기 시작, 이대로 가다간 서독과의 산업경쟁력 격차가 일방적으로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크게 일고있다.
프랑스의 82년 무역적자는 9백27억 프랑. 81년에 비해 60%정도 늘어난 사상최악의 기록이다.
「조베르」대외 무역상은 대폭적인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프랑스가 EC국가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시장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CNPF(프랑스경제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산업계에선 대서독무역적자의 확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서독 무역적자는 80년에, 1백68억 프랑, 81년에는 2백33억 프랑에서 82년에는 다시 70%이상 늘어난 3백 81억 프랑으로 증가일로.
지금까지도 대서독 무역은 늘 적자를 보여왔고 유력한 일간지인 르몽드도 『82년 무역적자의 절반은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있지만 문제는 구조적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의 무역적자다.
프랑스정부가 82년초부터 실시한 경기 자극책이 수입을 크게 늘리는 결과를 빚었고 서독으로부터의 수입도 전년비 22%나 늘었다.
그리나 산업계·야당측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제자리걸음이란 사실이다.
승용차의 경우 82년에 대서독 수출은 38억 프랑으로 전년에 비해 느는 기미가 없으나 서독에서의 수입은 81년에 비해 46%가 늘어난 1백 16프랑에 달했다.
사실 자동차 부문만큼은 프랑스가 전통적인 대서독 우위에 섰던 업종으로 7O년에는 1백75%, 79년까지도 23%의 흑자를 유지해 왔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부터는 적자로 전락, 작년에는 수입이 수출의 3배를 넘는 무참한 결과를 기록했다.
프랑스 전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의 수출상품인 공작기계 등 각종기계류도 82년에 17% 증가한데 비해 서독등지로부터의 수입은 22%나 늘었다.
중간재의 대서독 무역적자도 작년에 47%나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대서독 무역적자폭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프랑스의 산업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야당측은 『「미테랑」 정권에 의한 기업국유화정책을 비롯한 각종 산업정책이 기업의 활력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서독을 독수리에 비한다면 프랑스는 닭에 불과하다』고 비유, 기업체질의 감화가 급박하다고 보고있다.
이에대해 CNPF 등 업계는 금년의 임금인상폭을 낮은선에서 억제하는것이 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기업의 조세·사회보험료 부담등을 줄여주고 기업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