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충민원 만족도 꼴찌…인천은 1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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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원을 서울시가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23일 발표한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1.97점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만족도가 50점이 안 된다는 건 낙제 수준이라는 의미”이라고 설명했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는 민원을 말한다. 고충민원 만족도가 낮다는 건 결국 시민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지 않아 불만이 쌓였다는 의미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30.25점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시(31.48점)도 최하위권이었다. 반면 인천시(55.03점)와 세종시(53.35점)는 비교적 우수한 만족도를 보였다.

75개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평균 53.65점을 기록했다. 전주시(36.69점)와 통영시(38.63점)는 가장 나쁜 점수를, 동해시(72.09점)와 익산시(72.07점)는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고충민원 처리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처리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 ▶처리결과에 대한 근거나 이유제시가 부족하다 ▶직원이 민원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기관장과 실무자의 낮은 관심도, 고충민원에 대한 개념이 서있지 않아 처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라며 “처리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유제시, 문의에 대한 친절한 설명 등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10월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과 일반민원을 제기했던 92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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