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오카 본부장은 “혐한 세력들의 헤이트스피치를 단호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포토]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세계평화연구소 연구본부장에게는 여러 직함이 따라 붙는다. 도쿄대 명예교수,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 특별 보좌, 고쿠사이(國際)대 총장, 전 유엔 차석대사(2004년 4월~2006년 8월) 등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엇보다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 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 좌장이란 직함이 가장 널리 알려졌다. 올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집단적 자위권 용인 문제를 사실상 주도한 인물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외교안보 핵심 브레인인 그는 박진 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현 한국외대 석좌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자민당의 대체 세력이 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안다.
“전세계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없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부당한 공격을 받아 그걸 방치하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의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억제된 룰이 있는 나라가 있으면 말해 달라. 한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군대를 보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걸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한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의 틀 아래서 투명하게 행사를 하길 바라고 있다.
“일본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건 그건 일본이 정하는 것이다. 한국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데 왜 한국이 뭐라고 하나. 그건 내정 간섭이다. 결코 지역의 평화나 안정이 흐트러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혹시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나.
“한국이 일본 자위대의 도움을 요청하면 일본은 그걸 ‘검토’해 볼 것이다. 요청해도 ‘노(no)’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한국의 영토·영해·영공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혹시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출동했는데 북한의 공격을 받아 일본에 지원을 요청해 오는 일이 있다면 미 함대를 지원하러 가겠지만 그렇다 해도 결코 한국 영토에는 승인 없이는 가지 않을 것이다. ”
-아베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걸 계기로 한·일 간 현안에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아베 총리 같은 강경파가 오히려 화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화해는 일본의 일방적 노력으로 되진 않는다. 한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로서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데, 그래선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양쪽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을 두고 왜 우리를 비판하냐’는 의견도 많다. ”
기타오카 세계평화연구소 본부장이 박진 전 국회의원(왼쪽)과 인터뷰하고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하지만 아베 정권이 보다 명확하게 역사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 모르지만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를 계승한다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개인적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다시 시도했으면 한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서로 화해할 생각이 있으면 일본도 반한 세력을 누르고, 한국도 극단적인 반일 감정을 누르면서 손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안 되면 일본으로선 화해를 기브 업(give up·단념)할 수 밖에 없다.”
-일본 내 혐한 세력들의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국민·인종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는 의견과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양론이 있는데.
“단호하게 법률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이게 한국에 대한 친선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한·일 간) 직접 대화 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몇 있다. 그 중 하나는 헤이트 스피치를 확실히 잡는 것, 그리고 물밑에서는 한·일 공동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재실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표면적으로는 한·일 역사공동연구를 한번 더 하면 어떨까. 서로의 입장을 ‘절대적인 것’으로 삼지 말고 양론을 병기함으로써 양국 청소년들이 그걸 읽고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알게 하면 된다. ‘한·중·일 30인회’에서 제시한 공용 한자(808자) 사용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대체하는 추도시설을 만드는 일이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아베 총리의 의견은 비밀이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건의한 적이 있다. 아베 총리 주변에는 두 종류 부류의 그룹이 있다. 하나는 우익세력이고 나머지는 현실주의다. 아베 총리는 정권에서 한번 실패한 뒤 그들(우익)의 도움으로 다시 총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은의(恩義)가 강한 아베 총리로선 쉽게 그들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우익은 대체 추도시설에 반대한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그런 제안 정도는 해도 좋을 듯 하다.”
만난 사람=박진 전 국회 외통위원장
정리=김현기 도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