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는 것”이라며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국무위원은)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각 부처의 분발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정윤회씨 부부의 개입으로 박 대통령이 문체부 국·과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드시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며 “이번 예산은 부득이 확장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불씨, 즉 마중물이 돼서 반드시 경기를 살리려면 경제활성화 법안이 제때 통과돼서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면 예산 집행만으로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확장예산이 경기도 못 살리고 빚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는 신년 업무 계획을 연말 이전에 수립해서 1월 1일부터 중점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연초 부처 업무보고도 1월 중에 다 마쳐서 신년도 업무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속도전’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업무보고를 내년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방산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과 관련해 “부정부패 척결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혁신과 경제혁신의 기본적 토대”라며 “정부가 비정상적 부패 관행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해 왔지만 그동안 쌓인 적폐들이 동시다발로 분출되고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