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놓고 문제제기 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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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 두 차례 총무회담과 두 차례 소위간사회의를 통해 일괄타결 원칙이 정해져 보도진에 합의내용까지 발표했던 내년도 세법 안은 민한당이 뒤늦게 소득세율 조정에 문제를 제기해 자정을 넘기게 되자 통과절차를 26일 상오로 미루는 등 혼선.
민한당은 당초 최고세율 5%인상(55%) 으로 늘어나는 세수증대 1백45억원이 고소득층의 부담으로만 알고 있다가 통과직전에 재무부가 만든 조정안이 월 소득 70만원 계층에까지 부담이 분산된 것을 발견하고 제동.
민한당은 월 소득 70∼80만원대에 오히려 부담을 늘린다면 중산층 보호라는 당의 입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를 월 소득 1백만원 이상에만 물리라고 요구했으나 재무부 측은 연1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불과 3%밖에 되지 않아 누진17단계로는 1백45억원을 갈라붙일 수 없다고 난색.
이러자 김종인 소위위원장은 민정당안대로 l5단계로 하면 연1천3백60만원이상 소득 자에게만 1%씩 더 물리게 된다고 했으나 임종기 민한당총무는 돌연『소득세에서 더 깎아 주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고 흥정의자세로 변신했고 그러자 이종찬 민정당총무는「총무회담에서 1백45억원을 올리기로 각서까지 써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고 역성.
임 총무는 26일 다시 이 총무와 만나 1백45억원 증수문제를 따졌으나 이 총무와 김종인 소위위원장이 이미 3,4일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몰랐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일축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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