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범죄 부쩍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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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고교생의 두발 및 교복자유화이후 학생범죄가 작년 같은 기간의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중학생범죄는 1백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학생층 범죄의 증가는 청소년(20세미만)범죄 증가율 36%보다 3배나 되고 성인범죄 평균증가율 8%보다 무려 12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중·고교생 두발 및 교복자유화 조치에 따른 새로운 문제점으로 재기되고 있다.
앞으로 연말연시와 방학·졸업시즌을 맞아 학생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찰과 교위는 지난 17일 학생선도협의회를 여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학생범죄가 급증한 것은 두발과 교복자유화·통금해제 등으로 이들이 쉽게 탈선할 수 있는 여건이 갑자기 주어진 반면, 이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대비가 미처 안되고 있는데 다 각종 유흥·접객업소에서도 학생들을 마구 받아들이는 등 환경오염을 조장하는데도 원인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태>
서울 시경이 집계한 올 들어 지난 10월말까지의 서울시내 학생범죄는 모두5천7백9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천9백98명보다 무려 93·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범죄는 청소년범죄로 검거원 1만9천8백33명의29·2%에 이르며 증가율에서는 청소년범죄 증가율36%의 거의 3배에 이르고있다.
학생범죄의 학교별 비율은▲국민학교 어린이가 3백21명(5·5%)▲중학생2천2백65명(39%) ▲고등학생 3천10명(52%)▲대학생 2백2명(3·4%)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중학생 범죄가 9백90명에서2천2백65명으로 늘어 l백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범죄연령이 두드러지게 낮아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학생범죄의 유형은 거의 대부분이 강간·폭력·절도 등 우발적이고 흉악한 범행으로 나타났다.

<원인>
각급 학교에서는 교복·두발자유화이후 도의·성교육 등 뒤따라야할 특별교육이나 선도교사의 증원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교외지도교사들은 학생들과 성인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탈선현장을 적발할 경우에도 발뺌하기 일쑤여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
더구나 술집·당구장·다방 등 업소들도 학생들의 출입을 묵인하는 등 무방비상태로 버려 두고 있는 실정이다.

<예방대책>
서울시교위 와 서울시경의 학생선도협의회에서는 학력고사가 끝나는12월2일부터 학생들의 탈선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시교위는 학교단위로 교외지도반 2개조씩을 편성, 학교주변·유흥가 등을 순회하도록 했다.
또 12월3일부터는 고교졸업반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진학과 취업에 대비한 예비지도를 실시, 학생들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또 시교위는 12월11일부터 내년1월말까지 연말연시 특별교외지도기간을 설정,27개 취약지역에 교외지도교사 5명씩을 배치해 매일단속활동을 편다.
시교위는 그동안 선도대상자로 파악된 학생 5천8백6명(중학생9백16명,고교생 4천8백90명)에 대해 학교별로 책임지도를 하도록 했다.<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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