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에″복지국가해체론〃

【런던공동=연합】오랫동안 불황이 계속돼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는 영국에서는 최근 중앙정책기관이 철저한 세출삭감을 위해 복지전반에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논쟁이 일고있다.
중앙정책의 이 제언은 사실상 영국의 복지국가간판을 내릴 만큼 엄청난 내용이어서 영국정부 내 비둘기파 각료들은 각 의에서 심의를 거부했을 정도다.
중앙정책기관의「복지구가해체론」은「제프리·하우」장상의 위탁을 받아 향후10년간의 영국재정방침을 검토한 보고서에 담겨진 주요내용으로「마거리트·대처」수상도 지지하고 있다.
이 보호서는 영국이 현재와 같은 저 성장경제시대에 종래의 복지제도를 계속 밀고 갈 경우 국내총생산 (GDP) 의 최저 45% 내지 최고 60%가 공공지출로 빠져나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국민보험제도·사회복지·교육 등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고 있다.
우선 이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해 정부 부담의 공적인 건강보험 제도체제로부터 민간건강보험제도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제도전환으로 1년에 지출되는 1백억 파운드 (약1백60억 달러)의 국민건강보험비용 가운데 30억∼40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또 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수당의 물가연동제의 중지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당인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의 정부보조금의 대폭 삭감을 목표로 현재 대부분무상으로 돼있는 대학제도의 유상화, 30만명의 학생으로부터 3년간에 1만2천 파운드의 수업료를 받고 그 대신 학생들에게는 일정이자를 받고 돈을 대여해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무상인 공립국민학교·중학교제도도 폐지하고 보호자에게 교육비를 부담시켜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4인 가족의 경우 연간 의료비가 6백 파운드, 교육비가 9백50파운드 등 모두 1천5백50파운드를 부담해야하는 고통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