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시장경제 한발 내딛어…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사진 중앙포토]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시장개혁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소금 전매제도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소금 독점권을 내려놓는 이유로는 예전 같지 않은 전매 수입이 꼽히고 있다. 예전에는 소금이 중요한 국가 재정 수입 중 하나였지만 근래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2012년에 7억2000만위안(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이번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 폐지로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은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소금 전매제도 시행 배경에는 소금이 국가재정 수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에 있다. 하지만 소금 전매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기원전 119년 한(漢) 왕조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나라 멸망 후 3~5세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왕조는 국가 재정 수입의 80~90%를 소금 전매에서 얻었고, 중국 공산당은 20세기 전반 국민당의 큰 수익원이던 식용 소금 사업 보전을 위해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을 탄압하면서 1949년 권력을 쥔 후 국가의 소금 독점을 유지해왔다.

이번 소금 전매제 폐지를 통해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소금가격을 자유화하고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허가도 허용할 예정이다.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은 납품처 다변화로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염업총공사 상하이 지사는 지난달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소금회사 모튼 솔트와 식용과 공업용 소금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사진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