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탈락 장애자 빨리 구제해줘야

민정당의 김용태대변인은 27일 성명을 통해 『지체부 자유를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배제되는 일은 정의·복지사의 구현을 지향하는 재5공화국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지체가 자유스럽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을 지낸 선례도 있고 또 현 사법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체 부 자유를 이유로 법판 임명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민정당은 탈락원 4명이 그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